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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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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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주택건설업자 취득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납부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급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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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배우자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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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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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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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1992년 전 사업인정 토지를 1995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5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특정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이다. 적법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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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담부증여가 포함되면 전체 증여 중 부담부증여분을 제외한 증여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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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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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 양도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대금 증여 관련 특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비용을 차감한 양도대금만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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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정해진 양도·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신축주택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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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취득·경작·규모 요건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대토와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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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토지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감면한다. 매매사업용 토지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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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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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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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후 분양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신축주택 감면상 매매계약인지 물었다.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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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용도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8년 이상 보유·거주·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면제가 적용된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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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임대 사실 등을 조사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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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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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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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하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각 3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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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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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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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자경농지 면제의 거주·농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거주지와 농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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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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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생긴 입주권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일은 환지 전 자산 취득일이다.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합계로 하되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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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과 농특세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 및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양도세를 감면한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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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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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직업·가족·자산상태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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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신고 누락 비율을 반영한 금액 또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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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증여 후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와 2주택 중 한 채 증여가 있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재차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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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2주택을 상속받고 그중 1주택을 1997.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 |||||
7,089 농지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취득시기와 거주·경작 및 규모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 사이의 기간 및 새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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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직접 경작한 양도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을 받은 양도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한해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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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자경농지 면제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과세표준신고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내고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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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와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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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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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와 감면종합한도 초과분의 비과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종합한도 초과 시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비과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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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되, 부수토지는 재건축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재건축 건물 보유가 3년 미만이면 멸실 전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토지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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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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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없고, 임대기간에 따라 원문상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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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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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부동산양도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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