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위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회답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위 1.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9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