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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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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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자산양도 양도세 감면액은 언제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해산하거나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하면 법인에 추징한다. 부채비율 요건에서는 금융기관 및 중요사업자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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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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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감면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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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아파트 신축·분양 참여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제공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현물출자 후 공동 신축ㆍ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신축 및 분양내용을 종합하여 어느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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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3년 보유 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시행령에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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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소유 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사용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며 자산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추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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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거주·자경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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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공유자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유자산이면 공유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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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의 거주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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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에는 매도·수용·공매·경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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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때 주택 수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각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며, 거주·임대 목적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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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재건축입주권 양도와 부과 가능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미제출하면 7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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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으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상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여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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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2주택을 상속받은 부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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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미등기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와 미등기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종전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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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면제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된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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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예정신고 후 뒤늦은 결정과 가산세는 정당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365일째 확정결정하는 것과 그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물었다. 탈루·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고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담은 없다.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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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적인 부동산 취득·판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기준 횟수 이상 거래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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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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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신고의무와 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물었다.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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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3년 이상 보유한 한 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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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미등기양도자산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100분의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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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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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재개발·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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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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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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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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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공유자산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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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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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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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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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와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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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소득의 과세, 환급세액 처리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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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거나 재건축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채를 멸실한 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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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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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증여 후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증여주택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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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도로 편입 토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에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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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 실제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양도 토지의 실제 농지 여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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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특정 기간 사용승인된 재개발조합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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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가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고 특정 기간 계약 주택에는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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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새 아파트 보유 중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재건축 중인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이 판단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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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용검사 후 주택 양도 시 당초 주택·공사기간·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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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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