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4회신일 1999.11.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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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경3556 심판결정
199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4 (<time datetime="1999-11-27">1999.11.27</time> 회신),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95)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