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가 문제 되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경작기간으로 계산함

1. 귀 질의 1,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경작기간으로 계산.

2. 귀 질의3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

질의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질의 1, 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한다.

2. 질의 3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 비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고, 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9 (1999.11.16 회신),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