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었다. 질의자는 수용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이 수용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됨.

2. 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됨.

3. 질의 사례는 양도일이 수용일부터 1년을 초과했으므로 과세대상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897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