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26회신일 1999.11.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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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적용기간이 더 길지만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하여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 여부와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신축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의 적용기간은 1998.5.22.부터 1999.12.31.까지이다.

다만 신축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6 (<time datetime="1999-11-27">1999.11.27</time> 회신),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97)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