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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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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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8.5.30.이다.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 | |||||
6,603 부동산 처분소득과 양도자산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소득의 구분과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권리인지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목적·경위·규모·빈도 등을 종합하고, 자산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정은 이용실태, 분양계약서와 양도정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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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상속 후 5년 내 주택 양도는 2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상속주택에는 상속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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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2006년 이전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 |||||
6,606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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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 계산과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며 일정 요건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시·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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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분할 취득 자산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취득 자산가액과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장부상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주식은 조정한 종전 주식 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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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상 인정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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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비영리 의료법인 양도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 자산을 비영리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양수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금 출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양도하는 방식은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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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비행안전 제5구역은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이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지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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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바다를 사이에 둔 시·군·구도 연접한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이어진 시·군·구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지역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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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목장용지 기준면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밖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축별 기준면적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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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대학원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에 따른 주거 이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취학 때문에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거리·시간·교통편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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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거주 중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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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체주택 양도 시 해당 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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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해외출국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출국 시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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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출국 후 완공 주택을 먼저 팔면 기존 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 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A주택과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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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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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이 최초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공시일부터 다음 해 공시일 전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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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1세대 3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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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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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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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 조합원이 대신 갚은 건설사 대출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대납한 건설사의 공사자금 대출금이 조합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의 채무인 대출금 대납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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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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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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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 멸실 주택 양도와 미등기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 주택의 양도와 미등기양도자산 판단을 물었다.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과세하며 일정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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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경기도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 50% 중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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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 두 주택의 양도 순서별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양 A주택과 서울 B주택의 양도 순서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취득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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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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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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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20년 보유·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8년 자경농지는 감면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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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었던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가 제한된 경우인지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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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건물 멸실 후 공사가 중단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나 중단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무건축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별도의 착공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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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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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상속 임야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목 변경 후에도 적용된다. 토지 구분은 양도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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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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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입주권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자산을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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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 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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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상속토지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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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와 재산세 별도합산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비재촌·비자경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아니며 일정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다. 별도합산토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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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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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지분이 같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같은 5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아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최연장자를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본다. 최연장자를 제외한 상속인은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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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 장기임대주택의 10년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10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을 임대한 기간은 통산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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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농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원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양도한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 과원매매사업으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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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0 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실제 상속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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