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규정(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질의

국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55 (2008.07.31 회신), "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