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 중 하나가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그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소유하는 주택 중 경기도 읍면지역 소재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2주택 50% 중과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

경기도 읍면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 외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양도일 현재 경기도 읍면지역 소재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2주택 50% 중과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74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경기도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