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26회신일 2008.07.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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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8.5.30.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인 2008.5.30.이다.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이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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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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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26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택지개발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47)
원 제목: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