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151 수출재화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재화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52 승마협회의 회비와 보증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협회가 받는 회비·교육비·사육관리비와 입회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월·연회비, 교육비와 월정액 사육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이나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입회금은 아니다. 입회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회원에게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54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례기부금은 무엇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55 피해 거래처에 무상 지원한 사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중호우 피해 거래처와 축산농가에 무상 지원한 사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축산농가에 한정한 무상 지원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도매업 법인이 피해 지역의 특정 대상을 선별해 지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56 임직원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및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6,157 신설법인 유상감자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감자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가진 신설법인 주식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 소요액은 실제 취득금액 중 소각주식에 대응하는 취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59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이 아니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161 임원 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용 보험에 낸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관상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62 임차토지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없으면 선급임차료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관련 규정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63 세무조사에서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업무에서도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의 관련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164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
6,165 부실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의 대손금과 매각손실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발생일 또는 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반영하고 매각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매각 차액 처리는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66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평가차익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순차로 계산한 것으로 본다.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67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도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진흥재단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이므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169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교회의 증여받은 고정자산 처분 및 임대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과 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0 중간예납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경정세액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신고 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가감한다. 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1 세무사 직무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에는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비교되는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에는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2 회원 교육용역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 수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3 여러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여러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 계속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계속 영위 여부를 판단한다. 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4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5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로 보지 않고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탁약관에 운용 불개입을 규정하고 실제로도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6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177 CD 중개 대가로 받은 수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하고 이자나 수수료로 받은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액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9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80 파산법인 채권 포기의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관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 허가를 받은 불가피한 채권 포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81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당시 시가로 한다. 협회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장외매매는 거래당일 종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82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83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84 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반복적이고 제재조치로 불가피한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환수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85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6,188 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고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8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지출도 증빙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을 갖춰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92 금전 외 자산의 법정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재해구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재민을 위해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을 때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국민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93 분양면적이 변동되면 공사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마다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면적이 변동될 때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정산한다.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의 공사원가는 면적비율로 구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94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 유형이 아니지만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다른 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95 중소기업 자금대출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시행하는 해당 자금지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창업지원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대출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96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중간예납 신고의무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98 PFV와 시공사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나? 법인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사업인지를 물었다.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시공사가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은 공동 출자·경영과 함께 당사자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00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장치 전소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이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전소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