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시 영업권 감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이 흡수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사업 관련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했다. 합병 후 그 사업부문을 다시 물적분할하고 영업권의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했다.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흡수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 후 다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예규(회계제 8360-00250, 2002.7.29)에 따라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고, 분할법인은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 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흡수합병으로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의 승계 가능 여부와 미상각 잔액 전액 감액 시 세무조정 방법.

회답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예규(회계제 8360-00250, 2002.7.29)에 따라 기존 합병을 통하여 발생한 분할신설회사 관련 영업권은 분할을 통하여 승계할 수 없습니다. 분할법인이 영업권 중 미상각 잔액을 전액 감액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6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분할 시 영업권 감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