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회신일 2006.09.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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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8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정부에서 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성공 후 반환 또는 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출연금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5 (<time datetime="2006-09-18">2006.09.18</time> 회신), "정부 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68)
원 제목: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