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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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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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스왑거래 손익은 언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스왑거래 손익 등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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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정산 계약에 따라 선결제한 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컨텐츠공급업체에 대한 상환 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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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Micro-credit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icro-credit 자금지원사업의 이자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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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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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수수료 지급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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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사무실로 쓴 주택도 법인세 특례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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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법인의 사업 실질적 관리장소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구체적인 장소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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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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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관련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지급받는 자에게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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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제출이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 기재라도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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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는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의 손금 구분을 묻는다. 국·공립학교 기부금과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그 밖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하고 관련 법령상 각 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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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한 자산을 승계했으나 합병차익이 없을 때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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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가 거래인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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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허가받은 학술·장학·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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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종합합산과세 토지에도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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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 관련 요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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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은 어떻게 자산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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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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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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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금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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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학회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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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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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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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정부출연금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 법인이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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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양수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무상제공한 기간만 계산한다.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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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지주회사 부여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도 자회사 손금이 아니다. 해외 모법인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손금이 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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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재개발 협력업체 관련 경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 경비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비용이어야 손금이 된다.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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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 양도에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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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원재료와 완제품 생산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을 분할한 뒤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두 생산부문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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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고 방법 변경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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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특수관계자와 장외 주식거래 시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당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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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보유 토지 개발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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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하나의 개발사업 투자는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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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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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용 일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활용 여부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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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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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PFV 자본금과 신탁계정 출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범위와 신탁계정 예금에 의한 출자자를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신탁계정 예금 출자는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해 자본금을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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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개발프로젝트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프로젝트 투자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지분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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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적격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접대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 접대비 5만원, 경조금 10만원을 초과하고 법정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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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시설물 보수비 지급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한 대가 지급 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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