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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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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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양도대금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와 무관한 소송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송진행도 확정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소송이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되고 양도일 이후 진행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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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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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 부담부증여한 고가주택은 전체가액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담부증여 및 고가주택 계산 규정에 따른다. 고가주택 여부는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의 전체가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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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배우자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 후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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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도시계획시설 지정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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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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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대전 주택도 1세대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과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나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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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재건축 입주권 승계 시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판정한다. 재건축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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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재건축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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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국가에 매도신청한 토지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특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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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취득한 나대지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며 정해진 양도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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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거주·경작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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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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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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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비사업용 제외 대상 도시공원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임야와 관련해 비사업용 제외 대상인 도시공원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공원은 법정 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원이며 같은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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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1세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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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30세 이상 별도 거주자는 독립된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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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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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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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1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주택 보유기간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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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농지에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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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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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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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해당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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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재산세 50％ 감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50％ 감면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 그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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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2주택자가 주택을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주택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양도일인 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용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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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상속주택 수용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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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할 때 축산용 토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로 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기준면적을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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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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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는 시점을 물었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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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양봉업에 쓴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업에 사용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그렇지 않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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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1년 미만 거주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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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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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축사와 관리인 주택 부지가 모두 목장용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와 주거용 건물의 부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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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3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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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말ㆍ체험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는 농지법상의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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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이다. 해당 범위는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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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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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 토지거래허가 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안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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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바닥포장비와 차양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닥포장비와 가추·차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바닥포장비 등은 토지에, 가추·차양 등 부속시설은 건물에 포함된다. 바닥포장비 등은 자본적지출이고 가추·차양 등은 건축물 부속시설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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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의 환원소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6,100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일부 반환받은 부동산 분양대금의 양도차익 반영 방법을 묻는다. 반환받은 분양대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양도 후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에 취득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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