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 상속주택은 무허가주택 등으로 미등기 상태이나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등기된 상속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 대상인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26 (<time datetime="2008-11-21">2008.11.21</time> 회신), "미등기 상속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