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금융보험업은 사업자에게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가능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의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나 사업자인 경우 모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미등록사업을 승계한 법인도 창업으로 보는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양수해 설립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를 통한 승계인지는 계약과 사업추진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53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11.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54
사업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부가가치세 - 201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사업허가증을 내지 않은 경우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555
원전 협정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공동사업관리 협정에 참여한 AAA과 BBB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 사실관계상 공동사업 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AAA은 책임과 재원·지분투자를 부담하고 BBB은 인력·기술을 지원하며 손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556
등기 명의자와 실제 임대인이 다르면 누구로 등록하나?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
부가가치세 - 201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57
이전용 상가를 부득이 임대해도 환급이 유지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 201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부득이 임대하면 환급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새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환급에 영향이 없다. 처음에는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다.
558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201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559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등록 미정정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지 공급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를 총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공동명의 허가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허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허가받은 사업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경영인지 독립경영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562
공동주택 고유번호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
국세기본 주택법 2010.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대표자와 사용 번호를 물었다. 자치관리는 신청서 기재자,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아니며, 제시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003년 10월 29일 후 등록하고 서울 소재 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4
타인의 보관시설에 둔 재화는 하치장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10.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이 자신의 보관관리시설에서 해당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이다.
565
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상가를 사업장별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수도권(서울 제외)안의 장기임대사업자의 중과배제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주택 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67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명의로 바꾸면 부인되나? 비영리법인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분쟁으로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예치사유와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수익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68
위탁관리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재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다.
569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1인 명의 건축허가로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두 상가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등록번호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도매업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해당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2
차량 관리 대행 지입료는 물류산업 수입인가? 물류사업에 지입료 명목의 수입은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검사와 보험·세무 관리 등을 대행하고 받는 지입료 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종과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는 검사, 사고 통지, 보험관리, 제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대행이다.
573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분을 자기의 면세사업(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4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은 언제부터 일반과세되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최초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가 배제 대상 도매업을 하면 적용 유형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업을 겸영한 도매업도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두 등록을 모두 하고 실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임대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건물에서 구분 등기된 인접 상가 두 개를 분양받아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상가의 벽을 철거하여 임차인 1인에게 임대하던 중 임차인의 변경 없이 하나의 상가를 다른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임대상가 중 하나를 임차인 변경 없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가 하나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상가를 하나로 등록하고 벽을 철거해 동일 임차인에게 임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77
통행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직접 발급하나?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운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이용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이용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했으나 도로운영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578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취득 중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쓰기로 한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9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무허가 사업장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적법성과 소득 과세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등록증이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581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사업장을 팔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취득한 두 상가 중 한 사업장을 사업양도 방식으로 매도했다.
582
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법정 서류를 내야 하며 등록 사항과 사업장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전원마을 분할 토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할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분할한 토지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필지별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4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상태로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5
미등록 제조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신축 제조장의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독립성 및 포괄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86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며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배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수익사업 관련 재화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된다.
587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
기타 주택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한다. 건축법상 허가 주택은 타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며 미완결 분양계약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두 번 상속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의 임대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 합산한다.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9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와 공제가 가능한가?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29. 이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세율 적용 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각자대표이사는 등록증에 모두 적어야 하나?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각자대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에는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각자대표이사 표기는 교부사유란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591
종된 사업장 매출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外 2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의 매출·재고·공통매입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정보를 적고 비고란에는 실제 공급한 종된 사업장 정보를 적는다. 등록번호 변경 시 재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일괄 매입세액은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
소득세 소득세법 2010.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93
납세자 동의로 사업자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
국세기본 전자정부법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이 소관 업무의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계속상태정보와 휴·폐업상태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건설산업기본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신고와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5
분할·개발한 임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임야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임야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
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건물을 한 명이 경영하며 임대소득 전액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등록 여부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단독 경영과 임대소득의 전액 귀속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97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식품위생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사업자 폐업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는 과세정보이며 해당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장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지점을 신설해 임대업이나 호텔업 등에 사용할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
양도 후 등록정정을 해도 사업양도인가?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약국을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양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양도 후 새 사업장에서 기존 등록번호를 쓰도록 정정신고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약국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약국을 양도한 뒤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며 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