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회신일 2011.01.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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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1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16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주택을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산배제 적용하므로,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 (2011.01.11 회신),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20)
원 제목: 사업용(하숙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