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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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같은 사람이 두 번 실권하면 재차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실권주 배정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권리 포기자가 동일인이면 재차증여재산 규정을 적용하되 소액주주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 시 증여의제와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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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도 납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후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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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과세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5,904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시가대로 취득하면 본인과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이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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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면제 농지가액도 미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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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 |||||
5,907 상속공제의 한도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와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도이며 해당 증여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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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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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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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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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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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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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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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배주주의 증여세와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별도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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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단체가 무상공급 시 면세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공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받아 설립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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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재산의 자력취득이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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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가인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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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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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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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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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채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액은 결손금 한도에서 지분비율을 곱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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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상장법인 실권주 배정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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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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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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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비영리법인 출연에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학교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 출연은 해당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익목적 사용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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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여러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가액 불산입 시 시행령상 출연자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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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이사선임 제한을 어긴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사선임제한요건을 위반하면 출연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판단에는 그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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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토지사용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관련 조항 폐지로 2003.1.1 이후에는 소득세가 부과돼도 토지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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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모자 공동 임대업은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과 건축비 부담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들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어머니가 단독 등기하면 그 부담액 상당 건물면적은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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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나? 상속증여세헌법재판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일과 재산분할 취득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며 그 이후 재산분할 취득재산에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재산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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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타인 토지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공동 임대차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 귀속분은 건물 소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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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차명계좌를 본인 계좌로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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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한 뒤 본인 계좌에 재입금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단순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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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정한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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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5,938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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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개인 명의 재산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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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관계자가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와 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주주가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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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 |||||
5,942 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지분만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의 수탁자 소유권을 인정할 때 과세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탁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본다. 수탁자가 해당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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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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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 상호 보유주식은 합병 주식평가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기준일과 상대 법인 보유주식의 자산가액 제외 여부를 물었다. 주당 가액은 합병등기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대 법인 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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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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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법인이 보유한 장외등록기업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유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면 시행령 규정을, 아니면 법률상 가목·나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보유 주식 자체가 비상장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 근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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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8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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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상속 부동산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과 시에도 동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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