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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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 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법정 사용실적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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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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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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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계약 해제 위약금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증여재산 평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선계약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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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와 그 입증책임을 물었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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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담보대출금 인수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담보대출금 인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은행대출금상환통장 등을 제출하여 채무 인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채무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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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투자신탁 자금으로 과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해 투자 전에 성립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과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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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고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증빙을 갖춰 결정일까지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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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는 기관 확인서류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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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상당액을 유상 이전으로 본다. 기관 확인서류나 채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채무 인수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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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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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을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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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상속인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액공제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비율은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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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외할머니의 증여에 할증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생존 중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후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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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상 특수관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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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및 특수관계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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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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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연대납부한 상속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하며, 그 의무에 따른 납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자의 상속세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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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 재배정된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입주주에게 종전 잉여금 유보액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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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재산을 증여받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 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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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3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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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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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경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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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과세미달, 감면 및 비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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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8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증여 여부, 유가증권 평가 및 회수불가능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회수불가능 채권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액면매입분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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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과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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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사람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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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거래 실례 없는 전환사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가액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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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운용수익을 국가 등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수익을 국가나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는 기부한 공익법인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영리법인이 기부자와 수증 공익법인 모두에게 출연한 경우에도 해당 지정기부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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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부동산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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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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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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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 설정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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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 명의수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과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없고 요건을 갖춘 차명주식 전환도 증여세가 없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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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재산 처분·인출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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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 법인격 없는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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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증여세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 |||||
5,893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생긴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이익은 결손금 한도의 채무면제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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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는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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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가 납세자력을 상실해도 증여자에게 해당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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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증여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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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한도 내에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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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수용 보상채권을 받은 법인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수용당하고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산정의 양도가액과 각 사업연도의 자산 양도금액 모두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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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감정평가 목적과 물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인정, 개별공시지가 적용, 물납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감정 목적과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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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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