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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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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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 확정신고 환급금은 언제 확정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 시점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신고 때 확정되며, 기한 전 신고했다면 확정신고기한에 확정된다.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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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분할한 건물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해 일부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의 전체 건물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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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 점포만 분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점포 일부만 분할 매각하고 관련 권리·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한 점포만 양도하면서 임차인·차입금·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분할한 다른 점포는 양도인이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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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개인용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법령상 대상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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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5 자유무역지역 위탁급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탁급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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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단서와 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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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무허가 선불카드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선불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카드 발행·관리와 통행료 전자 지불·정산 및 교통카드 표준기술개발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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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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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정해진 거래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주거나 공급시기에 주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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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시설공단이 공급하는 환경기초시설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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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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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양수한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채권을 받고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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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임직원 쇼핑몰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제품을 받고 회사가 법인카드로 대금을 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쇼핑몰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회사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복지포인트 상당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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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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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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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이자는 할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가 부담한 추가 이자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해당 추가 이자비용은 할인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금 회수방식 변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판매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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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포획식 병해충방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5,868 자산·종업원 등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사업 양도에서 여러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차량 3대와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 권리와 화재보험 등을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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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무환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수리 부품을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후보증수리 계약에 따라 부품을 수입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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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알선받아 사고판 중고차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알선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을의 매도와 신청인의 자동차매매업자 갑에 대한 판매는 모두 재화의 공급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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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1 일부 사업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다수 사업지 가운데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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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장소 사용 제공대가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
5,874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수복용 생체재료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3001호의 피부 및 뼈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식용 피부 및 뼈로 분류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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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 검사업자의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자가 아니며 감정·검량 등의 검사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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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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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7 웨딩컨설팅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딩컨설팅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교통비 등 고객 부담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종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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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8 중고자동차를 통관 후 선적·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통관한 뒤 선적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재화를 선적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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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9 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2년 뒤 받기로 한 2차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계약금·중도금·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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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른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중국 사업자에게 인도되어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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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분할 양도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 등기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일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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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임직원에게 현물급여로 줄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물품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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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신청인이 주관기관으로서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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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 실제 입주가 늦으면 보증금 과세표준 기준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상 입주기한보다 늦게 입주한 경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서에 임대료를 입주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한다고 명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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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외화환산 오류로 영세율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의 원화환산 오류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원인이 외화표시 금액의 원화환산 오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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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7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 |||||
5,888 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양도 후 고지된 체납세액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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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9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며 정해진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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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1 종업원 명절선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목적으로 구입해 종업원에게 무상 증정하는 명절선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선물 구입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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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 정육점 고기를 접객시설에서 먹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점과 음식점업을 함께 영위하며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주류를 소비하게 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장소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등록하고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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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3 법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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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영화 예매권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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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계약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령상 적극적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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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 공실 포함 임대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양수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해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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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자산·부채를 제외한 임대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와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관련 자산·부채 및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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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자가 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과 같은 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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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9 회원용 무료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에게 무상 제공할 콘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관련 콘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그 콘도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제회가 콘도를 회원에게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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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건설 중 사업을 완공 후 이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을 양도자가 완공한 뒤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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