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1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
상속증여세 - 200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한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52
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득으로 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53
물납 허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는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54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55
아들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실제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그렇지 않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56
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로 보나?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 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6월)이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을 다시 정해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6월 이내에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보지 않는 처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7
경매·공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상속증여세 - 2002.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와 경매·공매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매·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동일종목과 평가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시가 해당 여부는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5,758
상속 후 지급한 화해금은 채무로 공제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장기채권으로 지급한 화해금의 채무 공제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무 해당 여부와 공제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지와 분쟁·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9
3년 초과 장기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12.31 이전분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0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61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762
건물 증여 후 토지 상속 시 증여의제가액은 합산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돼도 무상사용기간은 1999.1.1 이후 사용분부터 5년이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63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과 영리법인에 무상 지급한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주식배당 전액을 운용소득에 가산하며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4
상속세를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신고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여야 한다.
5,765
명의신탁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가액은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6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7
신주 전후 가치가 0원이면 증여의제인가?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5,768
공동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금양임야를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69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관련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회신을 요청했다. 회신에 수록된 해석은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5,770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 200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을 확정해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보다 더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최초 등기 후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771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2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의사, 조세회피목적 및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73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4
분양대금의 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넣나요?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분양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와 구별된다.
5,775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1명일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부동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당사자의 반환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6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식가액이 인수 전후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나 무상감자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수가 변한 경우도 관련 사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7
주택건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어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고 토지 상당 분양수입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8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 없는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79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 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상속재산 감소로 신고액이 과다해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5,780
영주권 자녀의 학자금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송금한 학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교육비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81
과다 인적공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인적공제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01.1.1. 이후 상속분은 공제 착오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2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3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 원천으로 사용한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은 익금불산입 금액과 관계없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4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은 증여인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5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와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6
공매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주식과 같은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간 거래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이내의 같은 종목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공매 시기뿐 아니라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7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매매 사실이 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8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거래가격이나 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을 취득가액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89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연환산한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해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90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
국세기본 - 2002.0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에서 제2차 납세의무 한도가 되는 양수재산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의경매의 경락자에게는 경매법원에 지급하는 경락대금이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이다. 지급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5,791
사업양수 재산가액은 어떤 경우 순자산으로 보는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
국세기본 - 2002.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양수한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으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임의경매 경락자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급하는 경락대금이다.
5,792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신주인수권은 결국 신주취득으로 이어지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도 물납대상재산으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인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을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증여세 납부세액의 물납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93
취득시기 불명인 초과보유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보유 주식수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5% 초과보유 주식은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한다. 매각유예기간 종료일의 보유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4
운용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하나?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시행규칙의 운용소득 사용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5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받은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이어야 한다.
5,796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97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8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등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 또는 증여분을 합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99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00
주식배당 때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도 환산하나요?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이 있으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