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867(1996.4.3), 재산(상속)46014-870(2000.7.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중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의 환급여부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별 상속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67, 1996.4.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증여 및 상속세 처리.

회답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환급 여부 등은 상속인별 상속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그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50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재산은 취소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