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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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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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 약정기간 후 미회수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을 약정기간 종료 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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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한국방송공사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공사인 KBS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KBS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 |||||
5,704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과 묘지관리용역 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묘지관리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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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 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 또는 의제배당이며,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은 부인 대상이다.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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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 대학이 지방자치단체면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대학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학이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원문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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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 농축산물 위탁판매 계산서와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산물 위탁판매의 계산서 교부와 계산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탁자가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교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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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시가 이자율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의 대여금에는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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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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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 특수관계법인 간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거래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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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7 판매자회사 주식을 빼도 적격 분할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판매자회사 주식을 제외해도 분리 가능한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매자회사 주식이 분할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고 생산·판매 사업부문이 분리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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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8 분양용 토목공사 착수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전·답과 임야를 개발·분양하려고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을 물었다. 해당 형질변경 토목공사 착수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용지로 개발한 뒤 필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의 공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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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수출물품의 법인세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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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 공유수면 배수로는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취득한 배수로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수로는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로서 구축물에 해당하여 감가상각한다. 취득가액은 배수로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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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2 준비금 대상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함께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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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폐업은 법인세법이 정한 파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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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4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청소년 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나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의 사업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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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5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상요건과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매매업부동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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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두 신고·과세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례 규정을 적용하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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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 공동 주택건설사업은 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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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공동보유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보유자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이 사실상 영향력의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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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지자체 귀속 시설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생긴 수익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관리·운영업무를 수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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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 목적사업 준비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위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계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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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토지·건축물 분양 시 영수증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각 사업의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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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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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급여로 처리한 건강검진비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종합건강검진비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급여성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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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구분경리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관련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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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 평생교육시설 사용토지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이며, 자산 양도 시 적용 자산이면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만 일정 요건에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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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증여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과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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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 전문대리점 임대보증금 저리 대여액은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리점에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대여한 금액이 손비인지 물었다. 제시된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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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계산서합계표 재제출과 주택임대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신고한 계산서합계표의 별도 제출과 임대용역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한 합계표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개인 주택임대인의 용역은 정규지출증빙이 없어도 된다. 미등록 임대인의 일반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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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또는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와 자회사 임원의 보험계약, 업무 약정 및 고용관계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 |||||
5,741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간계산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과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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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청산 종료나 파산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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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 PFV의 특정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을 장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해야 한다. 그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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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 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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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 특정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이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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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대여 미수금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채무보증 구상채권이나 업무 무관 특수관계자 대여액이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미수금은 잔액을 계상하고 구상채권은 실제 변제 때 계상하며 손금불산입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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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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