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08회신일 2003.08.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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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4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와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와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22601-1394, 1989.09.28)외 2건]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394, 1989.09.28

※ 재소비46015-103, 2002.04.16

※ 부가46015-342, 2000.02.07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관련 거래가 국민주택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국세청 부가22601-1394, 1989.09.28.

· 재소비46015-103, 2002.04.16.

· 부가46015-342, 2000.0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394 국민주택 신축 판매는 등록 없이도 면세인가?
부가46015-342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재적용이 제한되나?
재소비46015-103 어떤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08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99)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