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09회신일 2003.08.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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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4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482(1992.04.15)를, 귀 질의 2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304(1996.02.1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482, 1992.04.15

※ 부가46015-3304, 1996.02.16

※ 부가46015-52, 2001.01.08

※ 부가46015-3710, 2000.11.06

정제 정리

질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1은 부가22601-482(1992.04.15.)를, 질의2는 부가46015-3304(1996.02.16.)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482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46015-3304 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부가46015-3710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46015-52 대손공제상 강제집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09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16)
원 제목: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