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매각대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86회신일 2003.08.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매각대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8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다.건물 매각 후에는 사업을 폐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2234, 1983.10.1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234, 1983.10.19

※ 부가1265.2-1139, 1982.05.07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234, 1983.10.19

※ 부가1265.2-1139, 1982.05.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86 (<time datetime="2003-08-08">2003.08.08</time> 회신), "임대건물 매각대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42)
원 제목: 임대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