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봉사료를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02회신일 2003.08.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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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봉사료를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3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봉사료 포함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1101, 2001.05.15) 및 (부가46015-255, 2001.02.07)]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1101, 2001.05.15

※ 부가46015-255, 2001.02.07

정제 정리

질의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에 봉사료를 포함하여야 하는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1101, 2001.05.15) 및 (부가46015-255, 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제도46015-11101, 2001.05.15

※ 부가46015-255, 2001.0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55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제도46015-11101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02 (<time datetime="2003-08-13">2003.08.13</time>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봉사료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46)
원 제목: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봉사료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