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85회신일 2003.08.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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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8

일부가공인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공인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165, 200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165, 2001.08.24

정제 정리

질의

정상적인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 유사사례 [(부가46015-1165, 2001.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65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85 (<time datetime="2003-08-08">2003.08.08</time> 회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41)
원 제목: 정상적인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