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97회신일 2003.08.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2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07, 1999.11.2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707 장기할부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97 (<time datetime="2003-08-12">2003.08.12</time> 회신),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85)
원 제목: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