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이 재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77회신일 2003.08.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금이 재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8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다.

정부출연금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70, 1994.01.11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 부가46015-70, 1994.01.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70 과세 공사가 면세주택 공사로 바뀌면 소급 면세되나?
서삼46015-10767 정부출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77 (<time datetime="2003-08-08">2003.08.08</time> 회신), "정부출연금이 재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37)
원 제목: 정부출연금으로 공급 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