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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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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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양도차익 수정신고분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증액분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액된 양도차익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치 후 안분액에 추가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최저한세는 재계산하며, 당초 법정 신고기한 내 관련 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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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소각로 건축물공사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의 소각로 설치 관련 건축물공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공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필수적이고 주로 쓰는 자산이어도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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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폐염산 재활용시설은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염산으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건물과 기계장치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환경·안전설비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재활용시설로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건물과 구축물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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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투자공제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과 투자금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완료 자산은 사용일의 장부가액을, 취득 중 자산은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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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제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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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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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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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개인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활동 전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활동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설공장 소득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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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폐기물 수집운반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집운반업은 대상 업종이나 물류산업은 아니며 차량운반구와 건축물 공사분은 대상이 아니다. 소각로 증설공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투자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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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재촌·직접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
5,511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과 사후 양도·영농 중단 시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5년 내 위반 시 징수한다. 면제 농지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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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개인기업 인력·기계를 승계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기계와 직원을 승계한 법인이 같은 업종을 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기업의 기계장치와 종사 직원을 넘겨받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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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농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약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해당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된 농약을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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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가사용승인 후 미등기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미등기 신축주택의 감면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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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외주가공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제조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설비와 건축물 또는 사업장·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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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공장·본사 이전 감면소득과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소득과 근무인원·급여총액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생산직은 제외된다.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는 이전 전 급여와 본사업무 외 인원의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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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관리회계용 신규 전사설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 부문에 신규 투자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회계 부문에 별도로 신규 투자한 경우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재무·물류·생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사용하던 법인의 추가 투자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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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한 경우 과세특례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가 된다. 소유 주식 감소나 자산 증감 등으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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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공제액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지급한 물품·용역대금을 포함한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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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특수관계법인의 건설 중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모기업에서 분사한 형태와 유사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공장을 인수하고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 사업을 계속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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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이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및 적용순위를 묻는다. 최저한세 등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해당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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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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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 등에게 취득해 수출하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하면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했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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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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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해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해운법상 업종을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대상업종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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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겸영 법인의 운수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운수업 자산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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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는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배제 시기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배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용시기를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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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면세 자본재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면제받은 출자목적물 자본재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본재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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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어떤 장애인용 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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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본점 이전 전 영업활동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상 3년 요건을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휴업 없이 정상 영업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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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예정·확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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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국외 위탁생산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중소기업 업종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는 도매업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소기업은 10%,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5%이며 수도권 내 중기업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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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금융지주회사 주식 교환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한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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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종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몇 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및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미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세액에는 각각 7년과 4년의 이월공제기간을 적용한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한 법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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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주류구매전용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 목적·지급기한·상환청구권 요건을 갖추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한다. 질의의 카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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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인 벤처기업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첫날을 확인받은 날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받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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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이전 공장별 감면소득과 감면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들의 감면대상소득, 감면시기와 공통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같은 감면을 받는 공장들의 결손은 통산하고 제품별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이전 전에 발생한 공통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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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공사미수금 포기도 학교 시설비 기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시설비 기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시설비 기부 여부는 승인 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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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태양에너지 발전법인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물었다. 전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전기생산시설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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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과학기술서비스업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연구 및 개발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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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지방 투자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 투자에 감면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 총괄장소가 권역 안에 있더라도 고정자산을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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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자산수증익을 익금 산입하면 상여처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기업체 주주가 증여한 자산의 과세특례와 사업 폐지 시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불산입했던 자산수증익 전액을 사업 폐지로 익금에 산입해도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수탁기업체가 자산수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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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위성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용 위성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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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물류산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지만 2001년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2001. 1. 1.에 시작해 2001.12.31.에 끝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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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건물을 외주 건설해 판매하면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겨 분양·판매할 때 업종 분류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지는 도급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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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한국금융연수원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한국금융연수원에 낸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훈련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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