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92회신일 2003.10.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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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4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이나 임대인 명의의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부담하는 사안이다. 다만 거래 및 계약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8, 2001.03.08. 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8, 2001.03.08. 외 5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38 공동사업을 한 명 명의로 등록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92 (<time datetime="2003-10-14">2003.10.14</time> 회신),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72)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