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32회신일 2003.10.1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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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0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재산·재일 계열의 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산46014-601, 2000.05.18 및 재일46014-2216,1997.09.20및 재일 46014-1843,1994.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2002.11.01.), 재산46014-601(2000.05.18.), 재일46014-2216(1997.09.20.), 재일46014-1843(1994.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재산46014-60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재일46014-2216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보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32 (<time datetime="2003-10-10">2003.10.10</time> 회신),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02)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시의 장기임대주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