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73회신일 2003.10.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1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31, 1994.08.06.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받아 이전등기를 한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치 못하여 등기를 분양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1, 1994.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 취소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631, 1994.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631 면적비율 안분에도 소액 생략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73 (<time datetime="2003-10-11">2003.10.11</time> 회신), "매매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63)
원 제목: 매매계약서 취소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