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71회신일 2003.10.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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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1

원문은 구체적인 제출서류를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면서 납품증명서가 없을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제출서류를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50, 1992.04.28. 사례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이며 영세율 첨부서류인 납품증명서가 없다.

질의요지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대상 서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550,1992.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550,1992.0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550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71 (<time datetime="2003-10-11">2003.10.11</time> 회신), "납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47)
원 제목: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