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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91회신일 2003.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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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0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원문)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91 (2003.10.10 회신),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71)
원 제목
화물자동차 지입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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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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