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72회신일 2003.10.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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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1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였다. 임차인은 그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79, 2001.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79, 2001.08.07.)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2579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72 (<time datetime="2003-10-11">2003.10.11</time> 회신),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62)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