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시설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13회신일 2003.10.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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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인경비시설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5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의 무인경비 시설 제작·설치가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에 무인경비 시설을 제작하고 설치한다. 그 대가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에 무인경비 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5, 1997.07.11. 및 부가46015-1852, 1997.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에 무인경비 시설을 제작·설치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85(1997.07.11.) 및 부가46015-1852(1997.08.1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85 조립식 욕조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
부가46015-1852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13 (<time datetime="2003-10-15">2003.10.15</time> 회신), "무인경비시설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77)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 제공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