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가동 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용자산의 투자와 사용 가능 상태가 2002년도에 갖추어졌는지, 실제 사용만 2003년으로 늦춘 것인지 불분명하다. 시험가동 후 가동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라는 의미가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의 투자 및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가동만을 늦추어 당해 자산의 사용을 2003년도에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자산의 공급자와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시험가동 등을 거쳐 당해 자산의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투자완료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및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22601-4296(1989.11.25.)과 법인46012-3645(199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 있는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지.

회답

사업용자산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라는 의미가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의 투자 및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가동만 늦추어 사용을 2003년도에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자와의 약정 등에 따라 시험가동 등을 거쳐 자산이 가동되는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완료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및 법인22601-4296(1989.11.25.)과 법인46012-3645(199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14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시험가동 자산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