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81회신일 2003.11.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7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46014-1909, 1994.07.14.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09, 1994.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09, 1994.07.14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09, 1994.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09, 1994.07.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81 (2003.11.07 회신),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27)
원 제목: 사실상 거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