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을 가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30회신일 2003.11.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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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열을 가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5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을 가해 가공한 식료품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의 가열 가공이 이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가공한 식료품이다.

질의요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636, 1988.04.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636, 1988.04.15.

※ 부가46015-3734, 2000.11.09.

정제 정리

질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한 식료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회답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부가22601-636, 1988.04.15. 및 부가46015-3734, 2000.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636 고용관계의 근로도 부가가치세상 용역인가?
부가46015-3734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30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열을 가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9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