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33회신일 2003.11.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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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5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했다. 건물 취득 시 면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29, 1998.10.01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229, 1998.10.01.

※ 부가46015-2224, 1997.09.27.

※ 부가46015-2768, 1998.12.16.

※ 부가46015-3833, 2000.11.27.

※ 부가46015-3822, 2000.11.27.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224 비영리법인의 미등록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46015-2229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46015-2768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46015-3822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46015-3833 어떤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33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고유번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91)
원 제목: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