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17회신일 2003.1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3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계약을 수행할 때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다.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19, 1993.08.0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419, 1993.08.03.

※ 부가46015-909, 1991.07.04.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이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1419, 1993.08.03. 및 부가46015-909, 1991.07.0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19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46015-909 녹차가루를 넣은 압착보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17 (<time datetime="2003-11-03">2003.11.03</time> 회신),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87)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