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는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732회신일 2003.11.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는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5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주류제조원료로 쓰이는 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회신은 유사사례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분말 상태의 양조원료이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6-10653, 2002.04. 22.)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분말 상태의 양조원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습니다.

유사사례 서삼46016-10653, 2002.04. 22.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6-10653 알코올 없는 가정용 양조재료도 주류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32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알콜분 없는 분말 양조원료는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28)
원 제목: 분말상태의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