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까지 계산 범위에 포함된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한 경우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과 그 결손금 한도의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합니다.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여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결손금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69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특정법인 증여이익의 결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