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은 계약기간이 1999.12.31.까지이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면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기 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1(2000.10.11)을 참고하며, 감면하는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1.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9.12.31.까지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위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65 (2003.11.05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