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14회신일 2003.1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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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3

대가관계에 있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자로부터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573, 2000.10.23.

※ 부가46015-240, 2001.02.06.

※ 부가46015-816, 1996.05.02.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유사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 부가46015-240, 2001.02.06.

· 부가46015-816, 1996.05.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14 (2003.11.03 회신), "목표 초과분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85)
원 제목: 초과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