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734회신일 2003.11.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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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5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14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4, 2000.02.24.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14, 2000.02.24. 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14 감정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34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회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27)
원 제목: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